금융개혁의 방향과 과제

정부 관제주가정책의 하수인으로서 역할을 한 기관이 증권감독원이다. 증권감독원은 증권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가를 보호하는 증권규제기관으로서 정보공시규제, 시장감시, 불공정거래 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중립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시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업무 이상 다른 기능을 거의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증권감독체계상 불공정거래는 적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발을 해도 주가를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조사를 제대로 안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 조사를 해도 이미 불공정거래 행위가 끝난 후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이는 증권감독기관이 지하음성자금에 의해 주도되는 증권시장비리를 사실상 방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증권시장에서 불공정비리를 척결하고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증권감독원 독립과 전문화이다. 증권감독원의 정치적 독립과 업무의 전문화는 증권시장의 공정거래질서확립과 선진화에 필수 불가결하다. 현재 증권시장의 규제기구인 증권관리위원회는 완전히 제정경제원의 통제하에 있다. 증권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재정경제원 장관이 가지고 있어 실제로 이 위원회는 정부정책에 대한 거수기 이상 다른 의미가 없다. 이것도 부족하여 재정경제원 장관은 증권관리위원회 의결사항을 취소하거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 이러한 체제하에서 정치적 필요에 의해 증권시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증권관리위원회는 악역을 담당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을 발휘한다. 증권관리위원회의 독립과 전문화를 위해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법개정내용에 증권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단독 제청권 배제, 필요조치요구권 범위의 축소, 인사 및 예산 독립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에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처벌할 수 …
증권관리위원회의 독립과 전문화를 위해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법개정내용에 증권관리위원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