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권 관 리

가압류의 집행 일단 가집행명령이 발부되었다 하더라도 채권확보의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집행명령에 의한 집행이 뒤따라 야 한다. 가집행명령은 그 선고 또는 고지한 때부터 효력이 있으므 로 그 즉시 집행할 수 있고 집행을 위한 별도의 집행문을 부 여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가집행명령 후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승계가 있거나 명령에 표시 된 당사자 이외의 사람을 위하여(또는 그에 대하여) 집행할 경우에 한하여 그 정본에 집행문의 부기 를 요구하고 있다(§708①). 집행의 기간은 재판의 선고나 송달이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또한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 에도 할 수 있다.(§708③). (1) 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압류와 동일한 원칙에 의 하여 한다.(§709①)따라서, 집행기관은 집달관이 되며, 집행방법은 집달관이 물건을 점유하여서 한다.(§527참 조) 특히 가압류 대상이 금전일 경우에는 지급한 것으 로 간주되지 않는다. (§537②참조) 이중 가압류는 압류의 경우처럼 인정되지 않고 먼저 가 압류한 집달관에게 집행문(판결문)을 교부하여야 한 다.(§549 참조) (2) 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집행 가압류법원이 가압류명령을 집행한다.(§709②) 이와 같이 가압류법원이 동시에 집행법원이 되므로 채 권자가 가압류의 신청과 채권가압류명령의 신청을 병합 할 수 있으며, 가압류의 신청에 가압류의 목적되는 채권 기타의 재산권을 표시하면 동시에 채권가압류명령을 신 청한 것으로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