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및 물품관리

1. 공유재산의 개념과 특성
가. 공유재산의 정의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으로서 부동산, 기계･기구, 입목･죽, 선박, 항공기 및 지상권 등 각종 권리 와 유가증권을 말한다.

나. 공유재산의 종류
(1) 행정재산
(가) 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사무, 사업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1년 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 한 재산(청사, 청사 부지, 관사, 학교, 병원, 도서관, 공무원아파트 등)
(나) 공공용 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 또는 1년 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도로, 공원, 하천, 제방, 항만, 공유수면, 구거 등)
(다) 기업용 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1년 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상수도 사업, 지하철 사업 등)
(2) 보존재산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의 규정에 의하거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지방 자치단체가 보존 또는 5년 이내에 보존(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문화재, 사적지, 명승지 등)
(3) 잡종재산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 중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제외한 모든 공유재산

다. 공유재산(행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