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사회의 이해

북한사회의 변천과정 ㅇ 1950년대: 북한사회주의정권(김일성정권) 구축기로서 새로운 사회로 전환 해나가는 극심한 변동기 -「북조선토지개혁에 관한 법령」(1946.3.5), 「북조선의 남녀평등권에 관한 법령」(1946. 7.30), 「중요산업 국유화령에 관한 법령」(1946.8) 등을 통해 생산관계부터 사회주의적 관계로 전환, 이 당시 사회주의 사상과 전통적 가치관 사이에 대립·갈등 - 6.25 전쟁이후 천리마운동을 통해 전후 경제복구 및 사회주의적 생활양식 확산 - 1957년 전면적인 배급제도 실시, 58년 농업협동화, 공업생산 및 유통망의 국유화 등으로 사회 전환 완료 ㅇ 1960년대: 본격적인 북한식 사회주의 건설 운동기 - 1961년부터 7개년 인민경제계획을 실시하기 시작하여 본격적인 사회주의건설 운동에 들어감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는 인간 개조까지 벌여지는 변동기였음 - 정치적으로는 반대파 완전한 숙청으로 김일성독재체제 완전 구축, 경제적으로는 「대안의 사업체계」(공업관리방식), 「청산리방법」(농업관리방식)의 도입으로 집체주의적 관리방식이 정착됨과 아울러 ‘3대 경제정책 기조’의 표방으로 ‘북한식 사회주의경제건설 모형’ 구축, 사회문화적으로는 전인민의 노동계급화, 노동계급의 엘리트화 등등으로 사회계층 개조, 언어개조, 사상개조, 문화개조 운동이 전면적으로 벌여진 시기 ※ 이 때 북한사회는 정권수립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혁명계급, 노동자, 농민 출신의 지배계층 형성 ㅇ 1970년대: 김정일 후계체제 및 수령절대독재체제 구축(상대적 안정기) - 이 시기 들어와서는 김정일 후계체제가 공표될 정도로 수령절대독재체제는 안정적 기반을 조성하고 북한 사회 전반도 상대적 안정기로 돌입 ※ 북한 주민들이 가장 좋았던 시대로 기억하는 시기임 - 그러나 후계체제의 등장은 다른 한편으로 수령의 ‘교시’에 의해 통치되는 사회 재생산원리의 모순과 북한 사회의 성장 잠재력을 서서히 잃게 하는 문제점 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