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사회의 이해

노동당의 권력독점과 북한의 통치체계 북한의 권력구조에 있어 조선로동당은 모든 권력의 원천이고 중핵이다. 조선로동당을 “인민의 향도적 역량이며 조선혁명의 참모부”이다. 따라서 조선로동당은 북한의 권력구조에 있어 절대적이고 지배적인 지위에 군림하며 ① 사상적 지도자로서, ② 정책의 수립 및 결정자로서, ③ 정책집행의 감독자로서, ④ 대중적 운동의 조직자로서 광범위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초월적인 힘을 지닌 권력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당의 영도적 역할은 1998년 9월 개정헌법 제11조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노동당의 영도적(지도적) 지위로 말미암아, 북한은 외형상 삼권분립체제인 최고인민회의(입법기관), 국방위원회와 내각(행정부) 및 중앙재판소와 중앙검찰소(사법부)로 분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조선로동당의 권력독점체제에 지나지 않는다. 즉 북한의 노동당은 사회주의 헌법에서 최고주권기관이며, 유일입법기관이라고 규정한 최고인민회의를 비롯해서 내각과 사법기관 내지 인민군을 영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의 사생활 영역까지 통제하는 지도적 기구이다. 주체사상에 의하면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 영도는 당과 함께 당의 영도 밑에 노동계급의 국가정권을 통하여 실현되며, 국가정권은 주권적·행정적 기능을 통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대한 수령의 영도를 확고히 보장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에서 말하는 인민정권(국가정권)은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이익에 맞게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가장 포괄적인 정치조직이며 당의 3대혁명(사상·기술·문화혁명) 노선의 집행자이다. 즉 영도체계에서 노동계급의 국가정권의 지위와 역할은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가장 포괄적인 인전대(引傳帶)이며, 당의 노선과 정책의 집행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