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지원법 및 지침 해설

통일교육지원법의 주요내용 통일교육지원법의 내용을 주요조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비록 강행규정적 성격은 약하나 통일교육의 법적·제도적 틀의 마련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통일교육을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민주주의를 포함하는 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있으며 제2조의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에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전한 안보관을 함양하는 교육도 통일교육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둘째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이 통일교육기본계획에는 통일교육의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과 공공기관의 통일교육실시에 관한 협조사항, 통일교육실태조사 및 평가 시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의 통일교육기본계획은 정부와 공공교육기관의 통일교육내용만을 담고 있으나 향후 민간통일교육협의회가 구성되면 정부만이 아닌 민간단체까지도 포함된 종합적 통일교육기본계획으로 발전함으로써 공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의 체계적 효율적 실시가 가능해 질 것이다. 셋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교육부, 행자부, 국방부, 문화관광부, 법무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여성특별위원회, 국무조정실의 차관과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인사 6인,과 민간통일교육인사 8인으로 구성된 초당적 민관협의기구인 통일교육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