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환경의 변화와 대북정책

한편 중국은 북한이 자국안보에 대한 전략적 완충국(buffer state)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현 사회주의 체제의 유지를 강력히 지원해 왔다. 한반도 정세안정으로 표현되는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은 첫째, [두개의 한국 정책]을 전제로 한 현상유지(status quo)의 강조, 둘째, 북한 사회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경제지원 지속, 셋째, 동북아 세력균형 및 자국안정에 영향 미칠 수 있는 한반도문제 외세개입의 배제로 요약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국은 한반도와 가장 긴 국경선을 접하고 있어 한반도의 급격한 변화가 자국의 안정과 직결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러시아도 한반도에 현실적으로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 한반도 문제 논의에서 자국이 배제되는 것을 심각하게 경계해 왔다. 러시아가 1996년 한국과 미국에 의해서 제안된 4자회담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강력히 비판해 온 사실은 이를 반영한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최근 군사동맹조약 폐기에 이은 새로운 친선.우호조약의 체결과 푸틴대통령의 평양방문 사실에서 드러나듯 대북관계 정상화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시말해, 러시아는 과거 경제협력의 중요성 때문에 지나치게 한국에 편향되어 왔다는 점을 의식, 대북관계를 회복시킴으로써 대 남북한 균형외교를 펼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