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화시대의 행정서비스

행정은 정치체계내의 권위있는 의사결정자에 의해 행해진 공공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활동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행정은 사행정 혹은 경영(private or nonpublic administration)과 구분된다. 행정은 공공목적을 추구하는 집합적 행위이다. 공공목적이란 사회 내에서 공동생활을 하며 서로 운명을 함께 하는 사람들간에 일어나는 공동의 욕구충족을 의미한다. 행정은 인간존재에 깊게 뿌리내려진 국민생활에 밀착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관계를 가지는 집합적 행위는 사람들간의 여러 관계를 규율하고 매개하는 사회제어메커니즘의 존재에 의해서 가능하다. 정부는 이와같은 사회제어메커니즘으로 이해된다. 정부와 비견될만한 또 다른 제도화된 사회제어메커니즘으로는 시장이 있다. 정부를 매개로 해서 성립된 집합적 행위가 행정이라면 시장 메커니즘을 매개로 해서 성립된 행위가 경제이다. 행정과 경제는 모든 인간을 보다 나은 존재로 만들고 복지에 공헌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이다. 그러나 복지에 공헌하는 수단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시장메커니즘을 매개로해서 성립된 경제는 개인, 가계 및 기업 등의 각 주체가 자기의 복지 내지 이윤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그 결과 Smith의 소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전체의 조화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이에 대해 행정은 사회전체의 관점에서 사람들의 공통의 이익인 공공목적을 달성하고 그 결과 생겨난 편익을 모든 사람들에게 배분하는 틀이 된다. 이와같이 경제와 행정은 각각 다른 원리에 근거하여 기능하며, 다른 수단으로 인간의 복지증진을 위해 공헌한다. 나. 서비스의 성격 제품과 비교해 볼 때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 특성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