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회계관리

협의로는 광의의 지출 중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제외한 행위를 말하며 이는 다시 지출행위와 지급으로 나눈다.
지출행위는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급명령을 발하는 행위를 말하고, 지급은 지급명령이나 교부 받은 자금에 의하여 직접 현금을 지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담당기관도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리관, 지출행위를 하는 지출원, 그리고 지급을 하는 금고와 출납원으로 분립되어 그 책임의 귀속을 명백히 하고 있다.

2. 지출원인행위

가. 지출원인행위의 의의
지방재정법 제49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출원인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경리관”이라 한다)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세출예산·계속비·채무부담행위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계약외의 기타의 행위(보조금 교부 결정 등)를 뜻하며, 지출의 원인이 계약일 때는 상대방의 반대급부 이행을 확인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출할 것을 결정하는 행위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