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황산가스 저감대책

Ⅲ. 청정연료 사용의무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에서는 저황유의 공급·사용과 고체연료의 사용금지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및 시설에 대해서는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아니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및 액화석유가스(LPG)등 기체연료(이하 `청정연료`라 한다)이외의 연료에 대한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81년부터 서울 등 수도권지역에 저황유를 단계적으로 확대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사용량의 증가에 따라 아황산가스 및 먼지오염도 개선이 미흡함에 따라, 지난 `88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 등 수도권지역의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청정연료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청정연료사용 의무화는 `88. 9월 서울시의 업무용 보일러 및 인천화력에 사용하는 연료를 LNG(또는 경유)로 대체 사용토록 의무화한 이래 `99. 8월말 현재 전국 29개시의 업무용 보일러 및 공동주택, 발전소로 확대하여 적용되고 있다.(자료 2. 업무용시설 또는 발전용시설의 연료사용, 자료3. 중앙집중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의 연료사용 참조) <청정연료사용의무화 현황> 한편, 연료규제제도의 도입·추진 이후 주요 도시의 아황산가스의 오염도 변화를 보면 저황연료유 공급·사용, 청정연료의 사용의무화 등 연료규제제도를 도입, 추진한 이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및 울산 등 대도시에서 아황산가스 배출량이 감소되어 대기오염도가 크게 개선되어 가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저황연료유 공급과 청정연료(LNG)등 연료규제정책을 추진한 결과 대책 추진 이전인 1980년 0.094ppm에서 1998년에는 아황산가스 오염도가 0.008 ppm으로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