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2. 행정과 경영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
(1) 목적
- 행정은 공익 추구, 경영은 이윤의 극대화
- 행정과 경영을 구분짓는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
(2) 법적 규제
- 행정은 경영보다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는다.
(3) 정치권력적 성격
- 행정: 본질적으로 정치적 성격, 공권력을 배경으로하여 행정기능 수행.
정당, 의회, 이익단체, 국민 등에 의해 영향 및 통제 받음
- 경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치로부터 분리, 정부가 갖는 강제력과 권력 수단을 갖지 않음.
(4) 평등성
- 행정: 모든 국민에 대하여 법 앞에 평등이라는 규범이 강하게 적용.
- 경영: 이윤추구의 목적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차별대우가 용인.
(5) 독점성
- 행정: 경쟁자가 없는 독점성을 갖고 있다.
- 기업: 자유로운 시장진입이 보장되는 한 경쟁관계에 있게 되며,
그 결과 재화 및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게 된다.
(6) 관할 및 영향의 범위
- 행정은 모든 국민이 대상, 경영은 고객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범위에 한정
제4절 행정의 담당자
1. 공무원의 분류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따로 제정되어 있다.
- 국가공무원: 국가사무를 수행하고 그들에 대한 보수는 국비로 지급.
지방공무원: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임명되거나 선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그들의 보수는 지방비에서 지급되는 것이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