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 흑자 감소추세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최근의 경상수지 동향 <> 1980년대 후반 흑자를 지속하였던 경상수지는 1990년대 들어 적자로 반전 o 1980년대 후반 고도성장과정에서의 임금, 지가 등 요소비용의 큰 폭 상승과 원화의 절상 등으로 수출경쟁력이 약화되어 수출증가세가 크 게 둔화되었으나 수입은 설비투자 확대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함 으로써 상품수지가 적자로 전환 o 또한 1980년대말 해외여행 자유화조치 및 선진기술 도입 증대에 따른 여행수지 및 특허권사용료 수지의 악화 등으로 서비스수지도 적자로 반전 <> 1994년 이후 경상수지는 적자규모가 대폭 확대되었는데 특히 1996년중 에는 GDP의 4.4%에 달하는 230억달러 적자를 기록하였고 1997년 들어 서도 큰 폭의 적자를 지속 o 1996년중 경상수지의 대규모 적자는 자본수지의 큰 폭 흑자에 따른 환율 안정으로 가격경쟁력이 뒷받침되지 못하였던 데다 반도체 등 수 출주종품목의 국제가격 폭락이 가세하여 수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됨 에 따라 상품수지 적자가 대폭 확대되고 서비스수지도 내국인 해외여행자수 및 기술용역대가 지급 증가 등으 로 적자폭이 크게 확대된 데 기인 o 이러한 1990년대 중반의 경상수지 적자 누증은 외채루적을 초래하였 고 이는 1997년말 국가신인도를 하락시켜 외국자본의 이탈을 유발함 으로써 결국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를 겪게 된 주요인의 하나로 작용 <> 한편 1998년중 경상수지는 GDP의 12.7%에 달하는 404억달러 흑자를 기 록하였으나 이후 흑자규모가 1999년중 245억달러로, 금년 1-8월중에는 60억달러로 대폭 축소되었으며 경상수지의 대GDP 비율도 금년중에는 2%대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