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무역개발위원회(Committe on Trade and Development)무역측면에서 개도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 - 18개국 자문단(Consultive Group of Eighteen) 사무총장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GATT의 정책방향에 대해 조언. -이외 특정 약정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가 있다.(11개) 다. 회원국 현황 - `93년도에는 말리, 스와질랜드, 체코, 슬로바키아, 세인트루시아, 도미니카, 세인 트 빈센트 그레나딘, 피지, 브루나이, 바레인 등 10개국이 차례로 GATT에 가입 하였으며,94년 1월초에는 파라구아이가 새로운 회원국이 됨으로써, `94년 1월 13일 현재 GATT 정회원국 수는 총 115개국에 달함. - 이외에도 현재 알바니아, 알제리, 불가리아, 대만, 중국, 온두라스, 몽고, 네팔, 파 나마, 슬로베니아 등의 GATT 가입신청을 검토하기 위한 작업반(Working Parties)이 설치되어 활동중임. 4. 주요활동 가. GATT의 주요 업적 .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한 자유무역확대 - GATT 창설 이후 세계 무역은 물량 기준으로 8배 이상 증가 - 7차에 걸친 관세협상을 통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에 크게 기여 . 2차대전 직후 30%를 넘던 선진국의 관세율을 평균 5%로 인하 . 동경라운드에서 9개 비관세협정 체결 주. 1-5차까지는 품목별 인하(item by item) 방식 적용 6-7차까지는 일괄인하 (linear cut) 방식 적용 8차에서는 모든 회원국의 평균관세율을 33%이상 인하, 무세화 및 관세조화 . 자유무역확대를 위한 각종 Work Program 추진 - 농산물교역, 자본재수출신용, 섬유류교역, 천연자원교역, 세이프가…
- 농산물교역, 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