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개방에 대한 대응 과제

우리나라에 있어서 근대적 의미의 조직적인 증권시장은 1943년 7월에 설립된 조선증권거래소에 서 비롯되었다. 조선증권거래소는 일제 말기 전시경제체제하에서 전비조달을 위한 공채소화주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어 왔으나 해방후 사회경제적 혼란으로 증권시장이 존재가치를 상실하됨 에 따라 1946년 1월당시 미군정에 의하여 해산되었다. 그 후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조 직화된 증권시장을 거치지 않고 증권회사간 또는 증권회사와 고객간의 개별거래 내지 점두매를 통하여이루어져 오다가 1956년 3월 금융단, 보험단 및 증권단등의 공동출자에 의한 영단제조 직으로 대한증권거래소가 설립되면서 비로소 다시 제도화된 시장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 나 당시의 증권시장은 발행시장이 거의 불모지나다름없는 상태이었던 데다 유통시장도 상장종 목이 12개사 주식과 건국국채 3종목에 불과하였고 국채매매가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 다. 1960년대에 들어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착수되면서 내자동원의 증대를 위한증권시장의 육성 필 요성이 높아지자 정부는 1962년 1월 증권거래법을 제정하여 증권시장의 체제를 정비하기 시작 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증권거래소의 형태를 종전의 영단제에서 주식회사제로 개편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정부 및 공공기관 소유주식의 대량매각, 세제개혁,자산재평가법의 전면개정 등을 통하여 주식의 공급 및 투자기반의 확대를 적극 유도하였으며 이에 힘입어 증권시장은 종 래의 국채거래 위주에서 점차 주식거래 중심의 시장으로 변모되기 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