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정책

※한-EU 통상정책 현황 및 전망 유럽은 우리나라와 지리적·문화적 차이점이 큰데다, 유럽단일시장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개별 유럽국가들의 시장규모도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에 한-EU간의 통상관계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발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86년 유럽單一市場法(Single European Act)이 제정·시행되고, `93년 유럽단일시장이 완성된 것을 계기로 우리기업들의 EU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EU국가들과의 무역 및 투자협력이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었다. `81년에만 해도 우리나라는 EU에 30억불을 수출하고 22억불을 수입하였으나, `98년에는 수출이 182억불, 수입이 110억불로 늘어나 무역규모가 `81년에 비해 6배 정도 늘어났으며, 특히 `97년에는 EU가 일본을 제치고 우리의 제2위 수출시장으로 발돋움하였다. 현재 수출 입을 합한 무역규모면에서 EU는 우리의 제3위 교역상대이며, 우리나라는 EU의 제12위 교 역상대국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91년 이후 EU와의 교역에서 매년 큰 폭의 무역적자를 보여 오다가 `98년에는 우리의 경제위기로 EU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72억불 의 무역흑자를 기록하였다. 한편, 양측간 투자협력도 활발한 편이다. `98년말 현재 EU는 한국에 총 957건 92억불을 투자하여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투자의 28%를 차지하며, 특히 `98년에는 한해 동안만 130 건 29억불을 투자하여 우리의 경제위기 극복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우리나라의 대EU 투 자는 `74년 종합상사가 현지판매법인을 개설하면서 시작되었는데, `90년대 중반 영국 등에 대한 전자업체의 대규모 투자에 힘입어 `98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대EU 투자는 388건 35억 불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