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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제력 집중 또는 재벌성장의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 중 하나는 잠재적 생산물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재벌에 의한 전형적인 시장왜곡은...

본문/내용

제력 집중 또는 재벌성장의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 중 하나는 잠재적 생산물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재벌에 의한 전형적인 시장왜곡은 수직적?수평적 약탈이다. 재벌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시장구조는 단일 시장에서 단일 재벌과 많은 비재벌 경쟁자들이 존재하는 형태이며 이때에는 수평적 약탈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 그룹계열화는 재벌들이 비경쟁적 형태로 행동하는 것을 가능케한다. 한 시장에서 재벌에 귀속되는 경제적 렌트는 다른 시장에서의 비경쟁적인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재벌에 의한 수평적 약탈은 생산물 시장에서 경쟁을 감소시키고 중소규모의 경쟁자들을 위협한다. 대기업에 의한 시장지배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심각한 불균형을 야기시킨다. 중소기업의 산출량 성장률은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걸친 경제의 평균성장률보다 현저히 낮다. 이러한 낮은 성장률은 산출량, 고용 그리고 은행대출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중소기업의 지위에 기인한다. 더욱이 재벌은 자주 중소기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영역으로까지 그들의 활동을 다각화한다. 한 그룹내에서 계열사 사이의 상호주식보유는 회원사를 연결짓는 하나의 일반적인 수단이고 따라서 소유주의 지배력을 강화시킨다. 1980년대 중반에는 한 그룹내에서 계열기업간 상호교환된 주식지분 비율은 평균적으로 총공모주식 지분의 50%에 근접하였다. 상호주식보유는 실제투자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없이 계열회사의 자본기반을 팽창시킨다. 상호주식보유를 통한 자본확대가 한 그룹내의 모든 계열회사에서 발생했을 때, 이것은 지분소유권의 피라미드 형을 유도하고, 또 이것은 소수 개인들의 경제적 자산에 대한 지배를 쉽게 한다. 더욱이 상호주식보유에 의한 자본의 팽창은 회사의 초과이윤이나 소비자에 대한 생산물 가격의 인상을 초래한다.

참고문헌

한국의 경제발전과 재벌론 (문상호 저, 세경사)

재벌과 한국경제 (강명헌 저, 나남출판)

한국재벌의 해부 (유인학 저, 풀빛)

재벌 (강철규 외, 비봉출판사)

산업경제학 (이성순 저)

매일경제 1997. 12. 3~4.

한국경제신문 1997. 12. 3.

한국일보 1997.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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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kyst****
Date : 2012-11-30
FileNo : 16038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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