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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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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가사채무의 련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타방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무에 대하여...
부부의 일방이 일상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타방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무에 대하여...
본문/내용
일상가사채무의 련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타방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된다(§832 본문). 이 경우의 연대채무는 통상의 연대채무와는 다른 부부관계의 특수성이 반영된 특수한 책임이다. 이는 부부공동생활의 일체성이라는 관점에서 일반연대채무보다 더욱 긴밀한 부담관계에 있으므로 민법 제418조 2항, 제419조, 제421조의 적용은 없고 일방은 다른 일방의 채권으로 무제한 상계할 수 있고, 면제의 효과는 전면적으로 생기며 일방의 채무시효소멸은 다른 일방의 채무도 소멸시키지만 혼인해소후에는 통상의 연대채무로 돌아가게 된다. 또 연대채무의 내부부담은 혼인비용부담에 관한 민법 제833조에 따른다.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로부터 생기는 권리적 효과는 이론적으로는 대리의 법리에 따라 본인인 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다. 공동생활을 하기위하여 부부의 일방이 차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 임차권이 귀속하는 가에 대하여 일본의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일방도 당연히 임차인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보는 판결〔31〕과 이를 부인하는 판결〔32〕이 있다. 그러나 위와같은 경우에는 일상의 가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부부일방의 이름으로 체결된 경우도 특별하나 사정이 없는 한은 다른 일방도 대리하여 한 것이라고 보아 임차권이 부부쌍방에 귀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33〕
반대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된 재산이 부부의 공유재산이면 대금채권이 부부쌍방에 귀속하나 일방의 배우자가 다른 일방의 재산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대금채권은 다른 일방의 배우자에 귀속하고 처분한 배우자는 채무에 대해서만 연대책임을 진다고 하는 설도 있으나, 채권채무를 분리하여 채무의 경우에만 연대책임을 진다고 좁게 해석할 타당성은 의심된다는 비판이 있다.
참고문헌
1) 김주수, `일상가사대리권과 가사로 인한 채무의 련대책임`, 휴민정범석박사화갑기념론문집, 1977, 154-155면; 권오승, `일상가사대리권과 표견대리`, 고시계, 제389호, 1989. 7, 168-169면; 권오승,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와 일상가사대리권`, 민사판례연구, 제5권, 박영사, 1993, 7면;
2) 엄영진, 상게론문, 91-92면
3) 엄영진, `일상가사대리권 과 표견대리`, 월간고시, 제137호, 1985.6, 82면; 김학세,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 사법논집, 제4집, 1973, 298면.
4)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1992, 162-179면 참조.
5) 양수산, 「친족상속법」, 일신사, 1994, 236-239면참조.
6) 게르만인에 있어서는 혼인할 때 처가 부로부터 열쇠(Schl ssel)를 인도받음으로써 주부로서의 권리를 취득하여 일상가사를 처리하는 권한을 갖게 되고 이에 의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해 부가 책임지도록 하기 위하여 처를 부의 대리인으로 본 것이다; 엄영진,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월간고시, 1985. 6, 81면; 이윤선, `일상가사대리권`, 「인문사회과학연구」,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제3집, 1996.12, 159면.
7) 로마법에서는 처에게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각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을 인정하였지만, 대리제도자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일상가사대리권이라는 관념도 있을 수 없었다; 이윤선, 상게론문, 159면.
8) 이화숙, `부부별산제와 일상가사대리권, 그리고 표현대리와의 긴장관계`, 민사법학, 제13·14호, 1996. 4, 283-284면.
9) 이화숙, 상게론문, 284면.
10) 주석민법(하), 김증한 등, 685
11) 주석민법(하), 김증한, 685
12) 주석민법(하), 김증한, 685 , 친족법, 곡구지평, 527
13) 김학세,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 사법논집, 제4집, 1973, 281면; 엄영진, `일상가사대리권 과 표견대리`, 월간고시, 제137호, 1985.6, 83면; 이근식·한봉희, 「친족상속법」, 116면; 권오승, `일상가사대리권과 표견대리`, 고시계, 제389호, 1989. 7, 170면;
14)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1992, 177면; 권오승,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와 일상가사대리권`, 민사판례연구, 제5권, 박영사, 1993, 9면; 일본의 다수설
15) 이의 근거로서 스위스민법 제163조의 「①처는 일상가사의 수행에 있어서(in der F rsorge f r laufenden Bed rfnisse des Haushaltes) 부와 함께 혼인공동체(Gemeinschaft)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다」라는 규정을 들고 있다.
16) 엄영진, `일상가사대리권 과 표견대리`, 월간고시, 제137호, 1985.6, 83면; 김주수, 친족·상속법, 147면?
17) 엄영진, 상게론문, 83면; 김주수, 상게서, 147면; 김학세,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 사법논집, 제4집, 1973, 282면.
18) 김용욱, `부부재산제에 대한 검토`, 「한국가족의 법과 력사」, 경엄김용욱교수정년기념론문집, 1996, 437면.
19) 엄영진, `일상가사대리권 과 표견대리`, 월간고시, 제137호, 1985.6, 84면; 김학세,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 사법논집, 제4집, 1973, 283면; 양수산, 전게서, 238-239면.
20) 일 동경지판 명치 36. 10. 15, 법률신문 169호 12혈.
21) 일 대판 대정 13. 1. 18, 대심원 민사판례집 3권 1호, 1혈.
22) 일 찰황지판 소화 32. 9. 18. 하급재판소 민사재판례집 8권 9호, 1722혈.
23) 일 대판 소화 12. 12. 8. 대심원민사판례집 16권, 1764혈.
24) 김주수, `일상가사대리권과 가사로 인한 채무의 련대책임`, 휴민정범석박사화갑기념론문집, 1977, 155면.
25) 서울민지판 1971. 7. 29, 71가합2177.
26) 엄영진, 전게론문, 84면; 김주수, 전게서, 173면; 일본의 다수설
27) 일본장기공판 대정7.12.26, 법률신문 1516호, 21혈.
28) 일본동경공판 소화10.12.20, 평론 25권 상57혈.
29) 권오승,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와 일상가사대리권`, 민사판례연구, 제5권, 박영사, 1993, 8면
30) 김용욱, `부부재산제에 대한 검토`, 「한국가족의 법과 력사」, 경엄김용욱교수정년기념론문집, 1996, 436면;
31) 일 대판지판 소화 27. 9. 27. 하급재판소 민사재판집 3권 9호, 1306혈.
32) 일 동경지판 소화 39. 3. 28. 판례시보 388호, 42혈.
33) 김학세,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 사법논집, 제4집, 1973, 287-288면; 김용욱, 전게론문, 438면.
34) 권오승, `일상가사대리권과 표견대리`, 고시계, 제389호, 1989. 7, 170면;
35) 이 경우 임의대리권을 말한다.
36)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1992, 177면.
37) 대판 1967. 8. 27, 67다1125.
38) 대판 1971. 1. 29, 70다2738.
39) 서울고판 1972. 9. 21, 72나286.
40) 일본최판 1969. 12. 18, 민집 23. 12. 2476; 일본최판 1970. 2. 27, 금융법무 579호.
41) 대판 1966. 5. 10, 66다279; 대판 1967. 8. 29, 67다1125.
42) 대판 1969. 6. 24, 69다633; 대판 1970. 3. 10, 69다2218; 대판 1975. 3. 15, 74다92.
43) 권오승,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와 일상가사대리권`, 민사판례연구, 제5권, 박영사, 1993, 14면.
44) 대판 1963. 9. 12, 63다428.
2) 엄영진, 상게론문, 91-92면
3) 엄영진, `일상가사대리권 과 표견대리`, 월간고시, 제137호, 1985.6, 82면; 김학세,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 사법논집, 제4집, 1973, 298면.
4)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1992, 162-179면 참조.
5) 양수산, 「친족상속법」, 일신사, 1994, 236-239면참조.
6) 게르만인에 있어서는 혼인할 때 처가 부로부터 열쇠(Schl ssel)를 인도받음으로써 주부로서의 권리를 취득하여 일상가사를 처리하는 권한을 갖게 되고 이에 의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해 부가 책임지도록 하기 위하여 처를 부의 대리인으로 본 것이다; 엄영진,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월간고시, 1985. 6, 81면; 이윤선, `일상가사대리권`, 「인문사회과학연구」,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제3집, 1996.12, 159면.
7) 로마법에서는 처에게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각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을 인정하였지만, 대리제도자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일상가사대리권이라는 관념도 있을 수 없었다; 이윤선, 상게론문, 159면.
8) 이화숙, `부부별산제와 일상가사대리권, 그리고 표현대리와의 긴장관계`, 민사법학, 제13·14호, 1996. 4, 283-284면.
9) 이화숙, 상게론문, 284면.
10) 주석민법(하), 김증한 등, 685
11) 주석민법(하), 김증한, 685
12) 주석민법(하), 김증한, 685 , 친족법, 곡구지평, 527
13) 김학세,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 사법논집, 제4집, 1973, 281면; 엄영진, `일상가사대리권 과 표견대리`, 월간고시, 제137호, 1985.6, 83면; 이근식·한봉희, 「친족상속법」, 116면; 권오승, `일상가사대리권과 표견대리`, 고시계, 제389호, 1989. 7, 170면;
14)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1992, 177면; 권오승,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와 일상가사대리권`, 민사판례연구, 제5권, 박영사, 1993, 9면; 일본의 다수설
15) 이의 근거로서 스위스민법 제163조의 「①처는 일상가사의 수행에 있어서(in der F rsorge f r laufenden Bed rfnisse des Haushaltes) 부와 함께 혼인공동체(Gemeinschaft)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다」라는 규정을 들고 있다.
16) 엄영진, `일상가사대리권 과 표견대리`, 월간고시, 제137호, 1985.6, 83면; 김주수, 친족·상속법, 147면?
17) 엄영진, 상게론문, 83면; 김주수, 상게서, 147면; 김학세,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 사법논집, 제4집, 1973, 282면.
18) 김용욱, `부부재산제에 대한 검토`, 「한국가족의 법과 력사」, 경엄김용욱교수정년기념론문집, 1996, 437면.
19) 엄영진, `일상가사대리권 과 표견대리`, 월간고시, 제137호, 1985.6, 84면; 김학세,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 사법논집, 제4집, 1973, 283면; 양수산, 전게서, 238-239면.
20) 일 동경지판 명치 36. 10. 15, 법률신문 169호 12혈.
21) 일 대판 대정 13. 1. 18, 대심원 민사판례집 3권 1호, 1혈.
22) 일 찰황지판 소화 32. 9. 18. 하급재판소 민사재판례집 8권 9호, 1722혈.
23) 일 대판 소화 12. 12. 8. 대심원민사판례집 16권, 1764혈.
24) 김주수, `일상가사대리권과 가사로 인한 채무의 련대책임`, 휴민정범석박사화갑기념론문집, 1977, 155면.
25) 서울민지판 1971. 7. 29, 71가합2177.
26) 엄영진, 전게론문, 84면; 김주수, 전게서, 173면; 일본의 다수설
27) 일본장기공판 대정7.12.26, 법률신문 1516호, 21혈.
28) 일본동경공판 소화10.12.20, 평론 25권 상57혈.
29) 권오승,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와 일상가사대리권`, 민사판례연구, 제5권, 박영사, 1993, 8면
30) 김용욱, `부부재산제에 대한 검토`, 「한국가족의 법과 력사」, 경엄김용욱교수정년기념론문집, 1996, 436면;
31) 일 대판지판 소화 27. 9. 27. 하급재판소 민사재판집 3권 9호, 1306혈.
32) 일 동경지판 소화 39. 3. 28. 판례시보 388호, 42혈.
33) 김학세,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 사법논집, 제4집, 1973, 287-288면; 김용욱, 전게론문, 438면.
34) 권오승, `일상가사대리권과 표견대리`, 고시계, 제389호, 1989. 7, 170면;
35) 이 경우 임의대리권을 말한다.
36)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1992, 177면.
37) 대판 1967. 8. 27, 67다1125.
38) 대판 1971. 1. 29, 70다2738.
39) 서울고판 1972. 9. 21, 72나286.
40) 일본최판 1969. 12. 18, 민집 23. 12. 2476; 일본최판 1970. 2. 27, 금융법무 579호.
41) 대판 1966. 5. 10, 66다279; 대판 1967. 8. 29, 67다1125.
42) 대판 1969. 6. 24, 69다633; 대판 1970. 3. 10, 69다2218; 대판 1975. 3. 15, 74다92.
43) 권오승,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와 일상가사대리권`, 민사판례연구, 제5권, 박영사, 1993, 14면.
44) 대판 1963. 9. 12, 63다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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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ljss**** Date : 2014-08-03 FileNo : 16038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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