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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 하의 정치 경제적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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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1945년 조선 총독부가 군수산업에 대한 미불금청산 명목으로 불환지폐를 남발한것 2) 군정청유지비인 미군주둔비,양고수집자준,치안유지비등을 조달하...

본문/내용

1945년 조선 총독부가 군수산업에 대한 미불금청산 명목으로 불환지폐를 남발한것 2) 군정청유지비인 미군주둔비,양고수집자준,치안유지비등을 조달하기위해 당초부터 적자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을 불환지폐의 남발로 보전한 것등의 이유를 들수가 있다. 그러나 이시기에 이것이 가져온 결과는 지극히 컸으며 이시기를 특정짓는 것은 한편으로는 군정청의 주요 기업과 비옥한 농업지대의 접수를 바탕으로 한 남한 산업 부분의 관리 운영, 식민지 반봉건적 생산 관계의 온존,재편성,반민족자본 자본 축적 기반의 형성 준비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 정체 및 원조 물자 도입으로 인한 인플레 수탈의 가속도화, 능률화와 남한의 미국 경제로의 편입,해외 의존의 심화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있다. 앞의 내용을 일단락지으면 식민지 유제의 청산과 민족자본의 형성을 통해 새로운 민족 경제 확립의 기초가 되어야 할 귀속 재산과 농업에 있어서 지주 ,소작관계의 청산문제가 거기에 이르는 전략과 전술 그리고 구체적인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세의 개입으로 저지되고 좌절됨으로써 국민경제는 보다 높은 대외 의존적인 것이 되었고 이것에 기초하여 우리의 상황을 보다 열악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있다. 그러나 부르스 커밍스나 고바야시에 의해 지적되었던 우리나라의 자주적 요구 그것을 위한 민족주의적인 주체적 노력의 수용은 미군정의 의도와는 달랐다. 미국은 전후 자본주의 세계 질서 재편성이라는 명목으로서 한반도를 영향력 확보와 유지를 위해서 비록 남한만이라도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민족 공동체의 해체를 가져오게 되었고 이어서 동족상잔의 비극을 맞이하고야 말았다. 미국은 처음부터 우리를 해방된 민족으로서 받아들이진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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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ydgy******
Date : 2015-06-01
FileNo : 16038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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