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무조사의 문제점

그러면 이번 세무조사는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자 체가 합법적이라는 데는 아무도 이의가 있을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이 점 을 들어 세무조사의 문제점을 일축한다. 과연 그런가. 하나씩 따져보자. 첫째, 행정에 있어서 형평의 문제가 제기된다. 정부는 일반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기간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공표했었다. 언론사 세무조사 발표 바로 며칠 전의 일이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의 사기를 올려주 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렇다면 언론사도 마찬가지다. 언론사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기침체로 가장 위축된 한국의 산업분야가 언론산업분야 가 아닌가. 이 점은 정부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왜 언론사는 예외인가. 둘째, 언론사의 외형거래 규모는 중소기업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의 신문사 를 전부 다 합쳐도 外形(외형)이 2조원에 미달하여 대기업의 계열사 하나만 도 못하다. 뿐만 아니라 半 이상이 적자운영이다. 국세청이 국가세입 증대 에 기여하기 위해 稅源(세원) 포착을 더 하겠다면 이런 방식은 우선순위를 무시한 조세행정이다. 셋째, 全 중앙 언론사에 대한 이례적인 일제 조사 방법이다. 이번 세무조사 가 특정 언론을 겨냥한 것이고 나머지는 들러리 조사라는 비판이 있다. 安 국세청장은 재경위 답변에서 『이번 조사는 언론사의 자진 신고 내용을 분 석하는 가운데 일부 탈루 혐의가 발견됐기 때문에 착수한 것』이라고 했다 . 그렇다면 당연히 관례대로 탈세 혐의가 있는 언론사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야 한다. 어째서 400명의 조사관을 일시에 투입하여 군사작전을 하듯이 全 언론사를 조사하는가. 지금까지 세무조사는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 이 외는 법인세 탈루 혐의가 있는 기업에만 실시했다. 통계적으로 신고업체의 3%, 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 중에서는 14%에 불과하다. 정부가 「언론과의 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언론의 「 공격」만 받을 것이 아니라 「반격」을 가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