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제도

6.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이며 립법·집행·사법기관에 의한 것이 대표적인 것이다. 그 행사 또는 불행사가 침해의 형식을 갖느냐 급부의 형식을 갖느냐 하는 것은 불문한다. 다만 우리나라는 법원의 재판만은 제외하고 있으므로 립법행위에 대한 헌법소원과 집행기관에 대한 헌법소원만이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법은 1) 법원의 재판을 헌법대상에서 제외하고 2)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특히 법원의 재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헌법소원제도를 도입한 법률정신이 무시되고 헌법소원사항이 헌법소원의 성격을 벗어난 오히려 더 예외적인 사항이 되고 있다. 그것은 현행헌법상 민사·형사·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법원의 재판의 대상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그 구제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민사·형사·행정소송의 대상사항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령·법규에 대한 위헌심사는 대법원이 최종심이므로 헌법소원청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렇게 볼 때 헌법소원심판 청구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은 다른 법률에 그 구제절차가 전혀 없는 사항이나 법률의 위헌여부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례외적으로 인정되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포함하여 있어야 할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에 대하여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