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령장실질심사제」의 문제점

가. 법원만능주의적 경향

개정 형사소송법은 신속성과 보안성을 요하는 구속의 성질과 법원, 검찰
및 경찰 등의 인력·시설·장비의 부족 등을 감안하여 구속전 피의자심문
의 대상을 수사기록상 구속사유가 불분명한 일부 피의자로 한정하여 임의
적 제도로 규정하였다. 그런데도 법원은 자체 인력이나 시설의 보강도 없
이 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하위규범인 형사소송규칙과 법원예규의 제·
개정을 통하여 필요적 제도로 규정하는 등 법원만능주의 또는 법원편의주
의적 경향을 감추지 않고 있다. 특히 법원의 내부지침에 불과한 예규가 피
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도망·증거인멸의 우려와는 상관없이 정당한 이유없
이 소환에 불응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구속할 수 있도록 법에 정면으로 배
치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이 이러한 경향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나. 법원편의에 의한 인권침해

법원이 자체 인력·시설의 보강도 없이 법개정취지를 무시하고 사실상
모든 피의자를 상대로 심문을 실시함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4시 등 세 차례로 나뉘어 심문을 받고 있는데,
오후 2시 이후에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다음 날 오전에 심문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들은 20시간 동안 심문기일을 기다리며 류치되어 있게 되고,
수사기관은 영장을 청구하면서 모든 수사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여 그 동안
아무런 수사도 할 수 없게 된다. 게다가 법원에는 인치시설도 마련되지 않
아 야간에 구인영장에 의하여 신병이 확보된 피의자들은 법원의 요구에 의
하여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되고 있다. 수사기관의 불필
요한 업무가중은 물론 법원 편의주의에 의한 부당한 구금의 장기화로 인한
인권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