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식민통치

한편 토지제도의 근대화라는 미명아래 토지조사사업(1910～1918)을 실시하여 수탈체제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토지조사사업은 신고된 토지는 신고자의 소유로 인정하되 신고되지 않은 토지는 식민지 당국의 소유로 귀속시키는 ‘신고주의’에 의하여 시행되었다. 이 토지조사사업의 실시에는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었다. 첫째, 일본자본의 토지점유에 적합한 토지소유의 증명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것. 둘째, 지세수입을 증대시켜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위한 조세수입 마련을 위한 것. 셋째, 국유지를 창출하여 조선총독부의 소유지로 개편하기 위한 것. 넷째, 조선총독부가 식민지 내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던 미간지를 무상으로 점유하기 위한 것. 다섯째, 토지조사사업 이전까지의 일본 상업고리대자본의 토지소유를 합법화하기 위한 것. 여섯째, 식량과 원료, 특히 미곡의 일본으로의 수출증가를 위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토지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것. 일곱째, 일본공업화에 따르는 일본산업자본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식민지 내 소작농을 임금 노동자화 함으로써 충당하도록 하는 제도적·구조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토지조사사업은 농민의 사회·경제생활과 농업부문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일본은 임야까지 포함해서 당시 전국토의 50.4%를 국유화하였다. 또 토지신고가 토지소유권의 신고에 국한되어 소작인들의 권리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소작농들은 몰락하여 유이민이 되거나 임금노동자가 되어 농민층의 분화가 격화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지세수입의 원천을 확보하고 이후 식민정책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일본인의 토지소유가 한층 늘어났다. 그리고 임야조사사업을 통해 비단 농지 뿐 아니라 산림까지도 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