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본권

단체교섭권에 대해 알아보자. 단체 교섭은 넓은 의미에서 단체협약 체결권을 전제로 하고 또한 단체협약 체결, 즉 단체협약 체결권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그러므로 단체교섭권은 단체협약 체결권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실제에 있어서 단체교섭권은 단체협약 체결권 속에 흡수 또는 매몰되어 그것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권리로서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으며, 또한 단체교섭은 단체협약 체결이라는 법률행위에 부수되는 , 즉 그러한 법률행위를 성립시키기 위한 하나의 사실행위로서 밖에 인정되지 못하기도 한다. 단체교섭의 전형적 대상은 근로조건이고 또 이것은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의무적 교섭사항이기도 하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기는 어렵고, 어떤 일관된 원칙이 확립되어 있지도 않다. 그리고 근로조건과 직접 관계없는 노동조합의 활동, 조합원의 범위, 쟁의 절차 등도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사항은 사용자측에서 더 관심을 갖고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 그러나 단체교섭은 근로자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교섭권이 주어져 있지 않은 사용자가 권리로서 이들 사항을 교섭의 대상으로 요구할 수는 없다. 단체교섭권은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과 함께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불가결한 인권, 즉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인식되어 있고 따라서 헌법이 이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특히 단체교섭은 노동3권 중에서도 근로자의 생존권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성을 강하게 띠고 있다. 노동3권의 상호관계를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단결권은 단체교섭권을 위한 기초로서 또한 단체행동권은 단체교섭권을 위한 수단으로서 존재하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