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정책의 발달과정

▶생계비보조수당 지급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의료부조대상자로서 장애정도가 현저한 중증.중복 장애인에게 해당장애인 1인당 월 2만원씩(96년 5만원으로 인상됨)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의료비 지원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대상 장애인에게 의료보호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고 있다. ▶자립자금 대여 저소득 장애인에게는 생업을 위해 필요한 비용, 위업훈련비, 재활기, 사무보조기 등의 구입비 등에 대하여 연리 6%, 5년거치 5년분할 상환으로 500만원까지(96년 700만원으로 인상) 자립자금을 대여하여 주고 있다. ▶자녀교육비 지원 가구주 또는 자녀가 장애 1-3급으로서 소득이 낮은 경우 중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의 전액을 지원하여 주고 있다. ▶보장구 무료교부, 자동차세 면제, 전화요금의 감면, 철도 및 지하철요금 할인, 장애인요 승용차 LPG사용허가 등이 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교육수준은 경제수준과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중요성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199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의 교육정도는 고등학교가 16.4%, 대학이상이 4.8%로서 일반인에 비해 교육층이 매우 낮다. 또한 정신지체학생을 제외한 여타 장애학생의 86%가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관련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2조(자녀교육비의 지급)①복지시설기관(시.군)은 중증장애인(1-3급)이 부양하는 자녀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비용의 부담)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복지실행기관 또는 사회복지사업기금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기금이 부담한다. 동법시행규칙 제19조(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자 등)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함.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교육비를 지급받는 자에게는 그 지급받은 금액만큼 감액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