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권 개방으로 정당민주화 이뤄야

정당의 후보선출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각 정당의 후보선출 과정이 얼마나 공개적인지 또는 일반 당원들, 더 나아가서는 유권자들의 직접·간접적인 참여가 허용되는지 아니면 정당지도자 또는 소수 실력자들에 의해 좌우되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후보선출 권한을 누가 갖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하겠다.
정당의 후보선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각 정당에서 이미 선출한 후보들 중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일반유권자들보다 정치적으로 더욱 중요해진다. 각 정당의 후보로 나선 사람들이 일차적으로는 후보 선출권을 가진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내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 후보 선출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 정책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후보 경쟁자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처럼 정당지도자 또는 소수 실력자가 공천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한 사당적 정당정치는 지속될 것이고 정당운영의 민주화는 요원한 일일 것이다.
정당운영의 민주화를 위해서 현재와 같은 정당지도자의 하향식 공천권 행사를 지양하고 일반 당원들이 공직자 후보의 경선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당원을 찾기 힘든 우리 정당의 현실로 볼 때 이러한 변화가 어느 정도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일반 당원들 또는 당원들이 선출하는 대의원들이 정당의 후보선출 권한을 갖는 방식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이념적으로 잘 조직된 정당이 존재해야 하고, 당운영에 관심을 갖고 정기적으로 당비를 내며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정당활동에 참여하는 당원들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