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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간 대금상환과 관련된 발행은행의 의무 및 책임에 대한 몇가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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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신용장에 근거하여 서류가 발행은행에 송부된 때에, 발행은행이 상환은행에 대해서 새로운 상환수권서를 발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상환수권서...
상환수권서...
본문/내용
신용장에 근거하여 서류가 발행은행에 송부된 때에, 발행은행이 상환은행에 대해서 새로운 상환수권서를 발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상환수권서의 중복발송과 관련된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97년 1월 6일, 런던에 있는 발행은행은 화환신용장(신용장번호 : L546, 일람지급신용장, 신용장금액 : 미화20,000 달러)을 발행하였다. 그 신용장은 뉴욕에 있는 뉴욕은행(상환은행) 앞으로 은행간 대금상환을 요구하고 있었다. 시카고에 있는 지정은행(은행간 대금상환에서는 상환청구은행이 됨)은 신용장을 매입할 것과 앞의 상환은행 앞으로 대금상환을 청구할 것을 지정받았다. 1997년 3월 3일, 상환청구은행은 수익자로부터 서류를 제시받았고, 3월 4일 동 은행이 서류를 점검한 결과, 서류가 신용장의 제조건과 일치하고 있음을 결정하였다. 3월 5일 상환청구은행은 신용장의 매입금액에 비용(미화50 달러)을 추가하여 청구하는`MT742`형식으로 상환은행 앞으로 발송하였다. 동일 상환청구은행은 발행은행 앞으로 쿠리어서비스를 이용하여 서류를 발송하였다. 3월 6일 상환은행측은 발행은행의 계정에서 상기금액(미화20,050 달러)을 차기하여 상환청구은행의 계정에 대기하였다. 3월 7일 발행은행측은 상환청구은행으로부터 서류를 수취하여 서류를 점…
1997년 1월 6일, 런던에 있는 발행은행은 화환신용장(신용장번호 : L546, 일람지급신용장, 신용장금액 : 미화20,000 달러)을 발행하였다. 그 신용장은 뉴욕에 있는 뉴욕은행(상환은행) 앞으로 은행간 대금상환을 요구하고 있었다. 시카고에 있는 지정은행(은행간 대금상환에서는 상환청구은행이 됨)은 신용장을 매입할 것과 앞의 상환은행 앞으로 대금상환을 청구할 것을 지정받았… 이 사례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① 어느 당사자의 잘못에 의해 문제가 발생되었는지, ② 발행은행의 상환금 회수방법(상환은행을 통한 상환금 회수)은 정당한지, 또한 ③ 분쟁의 결과, 그 책임은 어느 당사자에게 귀속되는지 하는가이다.
1997년 1월 6일, 런던에 있는 발행은행은 화환신용장(신용장번호 : L546, 일람지급신용장, 신용장금액 : 미화20,000 달러)을 발행하였다. 그 신용장은 뉴욕에 있는 뉴욕은행(상환은행) 앞으로 은행간 대금상환을 요구하고 있었다. 시카고에 있는 지정은행(은행간 대금상환에서는 상환청구은행이 됨)은 신용장을 매입할 것과 앞의 상환은행 앞으로 대금상환을 청구할 것을 지정받았… 이 사례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① 어느 당사자의 잘못에 의해 문제가 발생되었는지, ② 발행은행의 상환금 회수방법(상환은행을 통한 상환금 회수)은 정당한지, 또한 ③ 분쟁의 결과, 그 책임은 어느 당사자에게 귀속되는지 하는가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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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효평, 「상업신용장론」, 유비각, 1986.
하기정신, `개정신용장통일규칙と「수권」`, 「국제금융」, 1983, 12.
Bennett, Howard N., `Bank-to-bank reimburse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the Uniform Rules`, LMCLQ, 199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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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form Rules for Bank-to-Bank Reimburse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 A Commentary,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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