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예산과 회계 관리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 봉급교부금 당해연도의 의무교육기관의 교원봉급(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액 이 산정되는 수당을 포함하며 기타의 수당 중 재정경제부장관과 교육 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수당을 포함할 수 있다)의 전액에 해당하 는 금액 2) 일반교부금 당해연도의 내국세(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총액의 1000분의 118에 해당하는 금액(2001년도부터 1000분의 130으로 상향 조정되어 동법 개정) 3) 증액교부금 상기 이외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재정수요의 국가예산이 정하는 금액 나. 교육환경개선 교부금 ○ 교육세 중 일부와 국가 일반회계 ○ 학교시설 규모 및 노후시설 개선과 교원 편의시설 확층 다. 지방교육양여금(지방교육양여금법) 1) 재 원 - 교육세 전액(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해당액 제외) - 당해연도의 전전년도 11월1일 현재 시·도의 인구 비율에 따라 양여 교 육 세 세 원 구 분 과 세 표 준 세 율 국 세 부 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특 별 소 비 세 액 교 통 세 액 주 세 액 5/100 30/100 (등유의 경우 15/100) 15/100 10/100 (주세율 80%이상의 경우 30/100) 지방세 부 가 등 록 세 액 경 주 마 권 세 액 주 민 세 액 재 산 세 액 종 합 토 지 세 액 자 동 차 세 액 담 배 소 비 세 액 20/100 50/100 10/100 (인구 50만이상의 경우 25/100) 20/100 20/100 30/100 4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