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사

2. 근대국가의 형성 (1) 자유민권운동 정한논쟁으로 사퇴한 구정부관료등을 중심으로 1874년이후 의회개설을 요구하는 자유민권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진다. 이 운동이 사족을 중심으로 신문·잡지등을 통해 추진되자, 정부는 장래의 입헌정치 실시를 약속하는 한편 참방률등을 제정하여 언론활동을 탄압하였다. 그러나 자유민권운동은 점차 지주·도시상공업자를 포함하는 국민 운동으로 확대되어, 1880년 국회기성동맹(國會期成同盟)이 결성되어 국회개설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집회조례를 제정하여 언론·집회·결사를 탄압하였다. 정부내부에도 국회개설 시기를 둘러싸고 급진론과 점진론이 대립하고 있었다. 마침 1881년 개척사 관유물 불하사건으로 정부공격이 격화되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등 점진론자들은 급진론자를 추방하고 1890년에 국회를 열 것을 약속하였다. 정부의 국회개설 약속을 계기로, 급진적 자유주의의 자유당과 영국적 의회주의의 입헌개진당등이 결성되었다. 1877년의 세이난전쟁 비용조달을 위해 정부는 불환지폐를 남발하였으므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물가가 상승하였다. 1881년 오오쿠라쿄(大藏卿) 마츠카다 마사요시(松方正義)는 긴축재정으로 세출을 줄이고, 은본위 화폐제도를 확립하고, 관영공장을 민간에 불하하였다. 이로서 인플레이션은 진정되고 화폐·금융제도가 정비되어 근대산업 발전의 기초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불경기와 쌀값 하락으로, 급진 자유당원과 농민들의 저항운동이 일어났다. (2) 대일본제국헌법의 제정과 의회의 개설 1882년이래 군주권이 강한 헌법제정을 목표로, 이토 히로부미등은 독일과 오스트리아등의 헌법과 국가제도를 연구하였다. 이토가 작성한 초안을 추밀원의 심의를 거쳐, 1889년 천황이 하사하는 형식으로 발표된 것이 대일본제국헌법(메이지헌법)이다. 이 헌법에 …
1882년이래 군주권이 강한 헌법제정을 목표로, 이토 히로부미등은 독일과 오스트리아등의 헌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