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 법규의 이해

(1) 비강행규정 : 예산회계법이나 국가계약법의 내용도 대부분 행정규칙 성질을 가지고 있다. (예외:부정당업체 제재 규정)
(2) 예규의 빈번한 개정 : 국내의 경제 대책, 이익단체 압력, 개정의 용이성 때문 .
(3) 통제지향적 : 현금회계 중심, 품목별 예산 과목, 감사조직 비대, 중앙집중식 조달 등

다. 행정규칙의 효력- (홍준형, 1977)

오늘날 회계법 집행의 혼란은 행정편의주의적 행정규칙 제정으로 인하여 상위법과 하위법 간의 마찰, 불일치가 발생되고 있다. 즉, 법집행 체계의 미비와 빈번한 규칙개정으로 집행 공무원들 부담증가. 그러므로 행정규칙에 대한 이해가 절실하다.

(1) 行政內部的 效力
(가) 행정규칙은 행정조직내부에서 그 권한행사를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이므로, 그 대외적 효력 여하와는 별도로 행정내부적 효력을 지닌다. 행정규칙의 수범자로 된 행정청이나 공무원은 그 직무상의 복종의무에 따라 행정규칙을 준수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 행정규칙은 일방적·편면적 구속력을 지니는 것이라고 보므로 행정의 자기구속이 성립되는 경우 외에는 이를 발한 행정청 자신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그 효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