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제도의 발전방향

사회봉사명령의 연혁과 그 이념·목적, 외국에서의 성공적인 시 행성과와 아울러 일천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발전을 거듭해 오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양한 우리의 시행경험에 비추어 독립한 형벌로서의 도입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첫째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독립한 형 벌로 도입할 필요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집행유예의 조건으로서 사회 봉사명령이 도입된 이상 사회봉사명령은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독 입한 형벌로서의 사회봉사명령도 그 위반시에는 새로운 형벌을 선고할 수 밖에 없어 집행유예의 조건으로서의 사회봉사명령과 실제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 제기될 수 있다. 즉, 사회봉사명령을 독립한 형벌의 하나로 한다고 하더라도, 징역이나 금고와 같은 시설내에서의 형집행이 아 니므로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고 따라서 그 불이행시에는 결국 제재조치를 통하여 형을 새로이 정하여 선고 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이는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와 같은 구조를 취하 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타당성이 있는 문제제기일 수 있다. 그러므로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독립한 형벌로 도입하여 야 할 이유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⑴ 사회봉사명령은 그 자체 형벌로서의 충분한 이념·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여가시간의 박탈과 같은 자유형의 일부 요소, 사회에 대한 배상 ·속죄 등과 같은 상징적 요소 등이 합체하여 그 자체 형벌로서의 존 재의의가 충분하다. 독립한 형벌로서의 사회봉사명령이야말로 자유형 의 대체수단으로서의 사회봉사명령의 이념에 부합하는 형태가 된다. ⑵ 사회봉사명령을 독립한 하나의 형벌로 규정하는 경우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형의 선 고유예나 집행유예는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지만 명령의 이행을 종료한다 하더라…
. 형의 선 고유예나 집행유예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