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지방재정

지방세제의 취약성
우리나라의 지방세제는 국세에 비해 세수가 부족하고 구조적인 취약점을 갖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소득과 소비 세목이 미흡하고 자산의 유통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점에서 세제의 개편 및 보완이 논의되어 오고 있다. 그런데 지방세제의 이러한 내용은 또다른 문제점으로 재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예컨대, 종합토지세만 하더라도 전국적인 합산 누진과세로 자치단체의 자주 과세권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며, 그 밖에 지역의 생산과 소비 등 경제활동과 연계되는 세수가 현지 자치단체로 귀속되지 않음으로써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희석시키는 결과가 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세의 납세는, 주민의 의무로서 이행되며 지역의 서비스로 되돌려 진다는 자치정신의 이해를 전제로 할 때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할 것이다. 단순히 자치 단체의 재원의 보전에만 의미가 있다면, 모든 조세를 국세로 일괄 징수하여 지방에 배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민이 부담하는 각종 사용료나 수수료 등 세외 수입도 서비스의 대가로 부담하게 된다는 인식이 전제될 때 자치단체의 재정의 건전한 운영이 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