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개혁 개방 초읽기-배경과 전망

-북한은 이제 개혁개방의 길에 들어섰다고 봐야겠지요?
▦조명철= 올 들어 노동신문이 신년사설에서 `자본주의 나라들이라고 해서 그들과의 대외관계를 개선해 나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는 등 북한의 여러가지 움직임을 봐도 개혁개방에 나서고자 하는 의지는 확고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방법론이지요.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訪中)은 구체적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석= 그렇습니다. 북한은 이미 1999년부터 `경제관계확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경제개방을 타진해 왔고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이후 개방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방중은 김위원장의 오랜 암중모색을 통한 결단인 셈이지요. 북한은 올해를 21세기 원년이자 새로운 전환기로 봅니다.
즉 20세기가 제국주의 세력으로부터 체제를 보위하는 시대였다면 21세기는 강성대국을 위한 경제력 강화의 시대라는 거죠.
▦조명철= 지금까지 북한의 개혁개방에는 2가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경제개방 지역입니다. 북한은 나진선봉지구, 금강산, 개성공단 등 몇 곳을 개방했습니다만 이 지역은 모두 북한의 중심부와 떨어져 있어서 북한 산업과의 연계가 미약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북한도 변경지역이 아닌 남포나 원산, 신의주, 아니면 전격적으로 평양을 개방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산업구조적 측면입니다.
북한에서는 공장을 한번 지어 놓으면 생산성에 관계없이 계속 가동됩니다. 하지만 노동신문 신년사설이 `60년대 방식을 청산하자`고 했듯이 이런 방식에서도 벗어날 듯 합니다.
이미 북한 내부 분위기조성은 끝났고 김 위원장이 직접 앞장을 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구체적 개혁개방의 방향은 시간이 좀 지나야 가시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