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중국식 경제특구 개발 가능성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2000년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북경을 방문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바쁜 일정 중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中關村을 비롯한 여러 산업시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이 2001년 1월 15일부터 1월 20일까지 중국을 다시 방문했을 때 장쩌민(姜澤民) 국가주석과 함께 양국의 공동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당시 김정일 위원장의 행보와 관련하여 보다 관심을 끈 것은 중국 개혁·개방의 상징인 상하이에 주로 머물면서 산업시설을 관심있게 둘러보았다는 점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1983년 방문 이후 근 20년 만에 다시 상하이를 방문한 후 ꡐ천지개벽ꡑ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상하이의 발전상과 이를 추진한 중국공산당과 인민들의 선택을 높이 평가하였다고 한다.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 경제의 발전에 큰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이 한계에 봉착하여 개혁과 개방이 실현되지 않는 한 ꡐ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ꡑ의 유지도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 작용하였을 것이다. 북한은 이미 2001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ꡐ국가경제력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1월 4일자 로동신문에서 ꡐ새로운 관점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적어도 경제적인 면에서의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아직도 ꡐ先軍정치ꡑ를 강조하고 있고 철저한 사상강화로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다. 사실 북한이 지난 10년간의 극심한 경제난을 겪은 점을 감안할 때 체제가 생각보다 견고하며 생존전략도 상당하다는 점이 인정되나 낙후된 경제가 체제유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도 개혁·개방을 실시하기 전까지는 심각한 경제난을 경험하였지만 개혁·개방의 실시 후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중국민의 생활수준이 밥을 먹는(…
중국도 개혁·개방을 실시하기 전까지는 심각한 경제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