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디지털콘텐츠산업 및 기술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디지털콘텐츠산업의 발전과 그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콘텐츠”라 함은 유·무선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디지털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정보 등을 말한다. 2. “디지털콘텐츠물”이라 함은 영리적인 목적으로 유·무선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디지털콘텐츠를 말한다. 3. “디지털콘텐츠산업”이라 함은 디지털콘텐츠물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등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을 말한다. 4. “디지털화”라 함은 원자료 또는 원정보를 보존 및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제작·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콘텐츠산업 및 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디지털콘텐츠산업 및 기술 육성정책의 추진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