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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통신시장의 상호접속체계와접속료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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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제1절 연구의 목적
97.2월 WTO기본통신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외국 통신사업자들이 국내 통신 시장에 진입하게 되고, PCS사업자등 새...
97.2월 WTO기본통신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외국 통신사업자들이 국내 통신 시장에 진입하게 되고, PCS사업자등 새...
본문/내용
제1절 연구의 목적
97.2월 WTO기본통신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외국 통신사업자들이 국내 통신 시장에 진입하게 되고, PCS사업자등 새로운 통신사업자가 많이 진출하게 됨에 따라서 통신사업자간 상호접속이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되었다.
상호접속(interconnection)은 다른 통신망(network)의 가입자간에 통신이 가능하도록 상호접속관문 교환기, 접속회선 등을 이용하여 통신 설비를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접속료(interconnection charge, access charge)란 타망 설비를 이용하는 사업자가 망설비 이용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즉, 망의 사용대가로 지불되는 접속료는 사업자의 상대적 경쟁력을 좌우하는 접속제공사업자의 수입이며, 접속이용사업자의 비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사업자의 경쟁력과 요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상호접속제도는 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자리매김 한다. 즉, 통화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통화는 구성하는 망의 체계와 그 가격이 중요한데, 이를 결정하는 것이 접속체계와 접속료이다. 망외부성과 보편적서비스 등을 고려해야하는 사회후생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도 상호접속제도는 필수불가결한 수단이 된다. 왜냐하면 상호접속통신망 운용의 효율성 제고, 통신설비의 중복투자 방지등 사회적 후생 및 공평성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규제기관의 기본적인 정책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접속료 산정이 어떠한 원칙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원칙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구현되어야 하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급변하고 있는 통신 산업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또한 이렇게 산정된 접속료가 통신 산업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피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가. 국내문헌
*강민정, “영국의 전기통신의 경쟁도입과 상호접속”, 격주간 통신정책동향, 통신개발연구원, 1993.
*김봉주, “접속료산정원칙에 관한 이론적 고찰”, 통신정책연구, 통신개발연구원, 1993
*김상택, “접속료 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KT-ETRI 4차 공동 Work-shop 1996
*김상택, “접속료와 경제학”, 통신개발 연구원, 통신정책 Issue, 제7권 4호 통권 65호, 1995
*김상택과 이명호, “비효울적인 시장진입에 관하여”, 산업조직학회, 춘계학술대회, 1996
*김상택, 이명호, “통신 산업의 NTS 적자분담 방법”, 공동경제학회
*서윤석, “다사업자 환경에서의 공정경쟁기반: 접속료와 정보공개”, 한국통신학회지, 제12권 제11호, 1995
*엄용섭, 정인석, 김상택, “경쟁 환경하에서 요금 및 접속제도의 발전 방향”, 통신개발 연구원, 1996
*이재준, “미국과 영국의 상호접속제도 현황”, 격주간 통신정책동향, 통신개발 연구원, 1996
*조신, 박진우, 박기한, “경쟁적 시장구조하에서의 이동통신요금” 통신개발 연구원, 1993
*최선규, “한국의 전기통신요금 규제정책 ” , 연구보고, 1995
*한국통신, “경영과 기술”, 한국통신홍보실, 1997.7
*한국통신, “경영과 통신”, 한국통신홍보실, 1998.1
*한국통신, “상호접속기준 및 고시시행지침”, 한국통신사업협력실, 1998.1
*한국통신, “한국통신10년사”, 한국통신홍보실, 1992.
*한국통신, “환경변화에 따른 세계주요국의 통신정책 빛 시장동향”, 한국통신사업협력실, 1998.8
나. 국외문헌
*Armstrong, M., and C. Doyle and J. Vickers,`The Access Pricing problem: A Synthesis`. ITS Conference, Welington, Zew Zealand, 1995.
*Baumol, W. J. and J. G. Sidak, `The Pricing og Inputs sold to Competitors`, Yale Journal on Regulation, 1994.
*Lyon, Thomas P., `Intcentive Regulation in Theory and Practice, `in Incentive Regulation for Public Utilites, ed. by Michael A. Crew,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4
*Macdonald, James M., John R, Norsworthy, and Wei-hua Fu, `Incentive Regulation inTelecommunications: Why States Kon`t Choose Price Caps, `in Incentive Regulation for Public Utilites, ed. By Michael A. Crew,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4
*Mitchell, Bridger & Ingo Vogelsang, 1994, Interconnection of Telecommunications Networks in the USA, Nr,138, WIK
*Neu, Werner & Karl-Heinz Neumann, 1993, Interconnection Agreements in Telecommunications, Nr, 106, WIK
*OFTEL, Effective Competition: Framework for Action, July 1995.
*`Regulation of Interconnection and Equal Access Charges in Selscted OECD Countries`, OECD, 19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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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 of Interconnection and Equal Access Charges in Selscted OECD Countries`, OECD, 19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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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pavv******* Date : 2013-06-13 FileNo : 16037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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