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총론

1. 국회에대한 권한 (1) 입법부에 관한 권한 ① 임시회소집 요구권 (47조 1항 후단)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a. 방법: 국무회의의 심의, 기간과 이유를 명시 b. 한계: 정부에서 제출한 의안만 심의가능 ② 국회출석 발언권 a. 제 81 조 [국회에 대한 의사표시]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b.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달리 대통령은 권리만있고 출석의무는 없다 (2) 입법에 관한 권한 ① 제 52 조 [법률안제출권]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개관 a. 서명: 법률의 성립요건(시점), 확정요건(시점) b. 공포: 법률의 효력발생 요건 → 효력발생시점은 공포후 20일이 원칙이나, 각 법률이 정한다 c. 거부: 폐기를 목적으로 하는 재의요구권 - 권력분립의 본질적 요소 ③ 법률안 공포권(53조1항) a. 원칙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b. 예외: 재의결 5일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거나, 15일간 보류함으로써 확정된 경우,국회의장이 공포 제 53조 6항>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 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c. 발효: 공포후 20일 이후가 원칙이나, 법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30일이후 발효 (3) 입법에관한 권한2 (법률안 거부권) ① 조문(53조) 2항)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3항)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 할 수 없다 4항)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
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