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총론

1. 국회에대한 권한

(1) 입법부에 관한 권한

① 임시회소집 요구권 (47조 1항 후단)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a. 방법: 국무회의의 심의, 기간과 이유를 명시

b. 한계: 정부에서 제출한 의안만 심의가능

② 국회출석 발언권

a. 제 81 조 [국회에 대한 의사표시]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b.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달리 대통령은 권리만있고 출석의무는 없다

(2) 입법에 관한 권한

① 제 52 조 [법률안제출권]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개관

a. 서명: 법률의 성립요건(시점), 확정요건(시점)
b. 공포: 법률의 효력발생 요건 → 효력발생시점은 공포후 20일이 원칙이나, 각 법률이 정한다

c. 거부: 폐기를 목적으로 하는 재의요구권 - 권력분립의 본질적 요소

③ 법률안 공포권(53조1항)

a. 원칙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b. 예외: 재의결 …(생략)

① 조문(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