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명예란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가지는 가치를 말한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다. 따라서 사람은 사회의 다름 구성원으로부터 인격체로 인정받고 그 가치에 적합한 처우를 받을 때에 사회에서 적절한 생활을 영위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사람이 이 가치를 침해받을 때에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침해받게 된다. 형법 각칙 제 33장이 명예이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형법에 명예에 관한 죄는 명예훼손(제307조), 사자의 명예훼손(제308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제309조), 모욕죄(제311조)를 규정하고 있다.

1)명예의 개념

명예란 그 분류방법에 따라 (1)내적 명예, (2)외적 명예, (3)명예감정으로 구분한다.
내적 명예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의 내부적 가치 그 자체를 말한다. 그러한 가치는 순수한 가치체계이며 사람이 출생에 의하여 가지게 되어 결코 상실할 수 없는 인격가치이다. 이러한 내적 명예는 타인의 침해에 의해 훼손 될 성질이 아니며 따라서 형법은 이러한 가치를 보호할 수 없고 보호하지 않고 있다.
외적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와 그의 도덕적 사회적 행위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