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명예란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가지는 가치를 말한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다. 따라서 사람은 사회의 다름 구성원으로부터 인격체로 인정받고 그 가치에 적합한 처우를 받을 때에 사회에서 적절한 생활을 영위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사람이 이 가치를 침해받을 때에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침해받게 된다. 형법 각칙 제 33장이 명예이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형법에 명예에 관한 죄는 명예훼손(제307조), 사자의 명예훼손(제308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제309조), 모욕죄(제311조)를 규정하고 있다. 1)명예의 개념 명예란 그 분류방법에 따라 (1)내적 명예, (2)외적 명예, (3)명예감정으로 구분한다. 내적 명예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의 내부적 가치 그 자체를 말한다. 그러한 가치는 순수한 가치체계이며 사람이 출생에 의하여 가지게 되어 결코 상실할 수 없는 인격가치이다. 이러한 내적 명예는 타인의 침해에 의해 훼손 될 성질이 아니며 따라서 형법은 이러한 가치를 보호할 수 없고 보호하지 않고 있다. 외적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와 그의 도덕적 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타인에 의하여 주어지는 인격적 판단으로서 개인의 진가와 관계없이 주어지는 사회적 평가이다. 이러한 명예는 외부적인 침해에 의해 훼손될 수 있고 형법은 이를 명예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보호한다. 명예감정은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내지 감정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명예의식이라고 한다. 명예감정은 자기의 자기자신의 대한 가치판단이므로 객관적으로 보호대상이 되는 표준은 없다. 따라서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감정이 침해되었다고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명예훼손의 주체-사람 뿐만 아니라 법인 기타의 단체도 명예훼손의 주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