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손실제도

1. 收用類似 侵害 수용유사(enteignungsleicher Eingriff)의 침해란 타인의 재산권에 대한 위법한 공용침해의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공용침해의 모든 허용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보상에 관한 요건을 결하고 있는 침해의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함니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손해배상은 위법·유책을 배상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수용유사 침해의 경우에는 타당하지 못하며 구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수용유사의 침해와 손해배상은 청구권의 성립요건, 보상의 범위, 청구절차,소멸시효기간에 있어서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2. 收用的 侵害 수용적 침해(enteignender Eingriff)란 적법한 행정작용의 異型的·非意慾的인 부수적 결과로서 타인의 재산권에 수용적 영향을 가하게 되는 침해를 말하며, 따라서 손실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3. 兩者의 區別 수용유사의 침해에서는 침해 그 자체가 적법한 것인데 대하여, 수용적 침해에서는 침해 그 자체가 적법한 행정작용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