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질서에 대한 헌법

1. 政黨(political party, politische Partei)은 우선 사회학적 또는 법학적 견지에서 개념을 규정할 수 있다. 사회학적으로 보면 정당은 정치적 영역에 있어서의 필수적인 社會的 行動統一體라 고 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는 국가 내에 있어서의 특수한 과업 때문에 특별한 법적 지위를 가지는 人的 結社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헌법 제8조 2항에서는 「政黨은 그 目的·組織과 活動이 민주적이어야햐며, 국민의 政治的 意思形成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라고 그 개념규정을 하고 있는데, 政黨法 제2조는 이를 구체화하여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公職選擧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라고 하여 정당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2. 정당의 헌법상 지위에 따라 정당은 국가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진다. 이것은 정당의 국가로부터의 자유권과 政黨의 국가에 대한 保護請求權과 平等權, 國民意思形成에의 참여권, 국가에 대한 의무를 포함하고 있는데, 정당의 能力과 權利·義務에 관한 것은 헌법조항과 이에 근거한 政黨法, 政治資金에 관한 법률, 選擧法, 選擧管理委員會法 등 여러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3. 정당은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정당법은 정당의 조직기준을 정하고, 정당의 創黨準備와 당의 등록·성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당은 政治資金에 관한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다. 또한, 정당의 그 目的·組織과 활동이 민주적이여야 하는
데, 정당은 그 綱領과 黨憲을 공개해야 하고,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