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론

근대의 자연법론은 크게 세 가지 요소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신이 아닌 인간에 대한 관심이요, 둘째는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요, 셋째는 사회계약으로서의 국가에 대한 관심이었다. 자연법의 자연이라는 말도 다의적이고 법이라는 말도 다의적인 槪念이지만, 근대의 자연법론은 기능면에서 크게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은 두가지 경향을 나타내었다. 즉 국가권력의 절대성과 강력한 통제력을 강조하는 절대주의적 자연법론의 경향과,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확보하려고 주장한 自由主義的 자연법론의 경향이 그것이다. 1. 絶對主義的 自然法論 인간의 자연상태 혹은 사회계약 또는 국가라는 槪念들을 구사하여 사실상 근세의 시민들이 가졌던 국가권과 사회관 내지 법률관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근세 자연법론이 법에 관하여 갖는 태도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① 모든 법은 영원불변의 최고원리에 기초들 둔다. 그것은 중세적인 신관념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이성이다. ② 최고의 원리에서 출발하여 논리적 사유의 방법에 따라 법의 기본원리와 각 법명제를 자세히 추론한다. 여기에 합리주의와 체계화가 발전된다. ③ 실정법 법명제가 자연법에 一致하지 않을 때에는 법으로서의 效力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자연법은 도덕·정치와 구별되고, 이 구별은 자연법은 법적 자연법으로서의 성격을 띤다. 2. 自由主義的 自然法論 실정법을 초월하는 자연법은 실정법의 정당성과 부정당에 대한 평가의 기준으로 작용하여 끊임없이 실정법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하기도 하였다. 자연법은 실정법을 자연법에 적합하도록 시정·개선하려고 하였다. 만약 실정법이 자연법에 접근하기를 거부한다면 그러한 실정법은 법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하여 그것을 …
실정법을 초월하는 자연법은 실정법의 정당성과 부정당에 대한 평가의 기준으로 작용하여 끊임없이 실정법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