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법

1. 적용범위 상사매매란 소비자매매에 대립하는 개념으로서 상인과 상인사이에서 행하여지는 상행위인 매매를 가리킨다. 2. 특색 상사매매에 관한 상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특약 또는 상관습법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이 배제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3. 내용 상사매매에 관한 5개의 조문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 하나는 상사매매에 있어서의 지연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사매매에 있어서의 하자에 관한 것이다. Ⅱ 상사매매에 있어서의 지연 1. 총설 상사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수령지체 또는 정기행위의 일종인 확정기매매의 이행기도과가 있는 경우에는 상거래의 신속한 종결을 위하여 민법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2. 매수인의 수령지체 - 매도인의 공탁·경매권(자조매각권) (1) 서설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이러한 경매를 자조경매라고 한다. (2) 요건 첫째로, 상인간의 매매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둘째로,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이어야 한다. 셋째로, 경매를 하기 위하여는 위 두가지 요건 외에 원칙적으로 매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수령을 최고하여야 한다. (3) 공탁권 공탁의 방법·효과, 공탁물의 회수 등은 민법 등의 일반원칙에 의한다. 공탁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공탁의 통지를 매수인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이때 발신주의가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