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사회정책

이와 같은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와 비임금노동비용의 감축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실업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한 백서는 이후 유럽연합의 고용정책의 기본적인 토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

3. 유럽 사회정책에 관한 백서(White paper on Social policy) 1994. 7

사회정책에 관한 백서는 고용증대가 가장 우선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리고 사회정책에 대한 백서에서는 1994년 하반기 동안에 집행위원회는 가입국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EU와 가입국들 수준에서의 행동계획을 준비하며 이것을 1994년 12월 에센에서의 유럽이사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회정책에 관한 백서에서 집행위원회는 고용 영역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
1) 각 가입국들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협력을 발전시킨다.
2) 고용과 연관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장관(Directors-General)들 사이의 유럽수준의 협력을 발전시킨다. (고용부,사회보장,교육,훈련을 포함)
3) 유럽보고서(Europe reports)에서 1년주기로 고용에 관한 정책을 확장시키고 현재의 경제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등을 평가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