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에 관한 이론적 이해와 한국 시민사회에 관한 연구

시민사회론을 통해 이후 한국사회의 발전전망을 분석해보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와 함께 이미 우리 사회에는 민중운동의 약화를 딛고 시민운동의 그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론이 갖는 분석적 힘이나 시민운동이 갖는 나름의 역할을 과대해석하여 그들을 우리 사회의 진보와 발전을 위한 유일한 대안적 모델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시도는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현시기 ‘시민사회론’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시민운동’ 세력의 활동이나 개혁적 민주주의론에 대한 입장이 강화되어가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노동운동을 대표로 하는 민중운동 진영의 이념적·실천적 활동이 위축되고 약화되었음을 반영한다. 시민사회론은 맑스주의적인 민중적 변혁의 관점을 보완하고 민중적 변혁의 관점이 간과하거나 결여한 문제의식들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도록 해야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하에서 존재하는 계급적 모순과 투쟁을 은폐하고 잠식시켜서는 안된다. 자칫 시민사회론이나 시민운동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민주주의에 대한 환상 속에 우리 사회속에 존재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 즉 계급 갈등의 문제를 희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김영삼 정권이 보이고 있는 노동법 개정 등의 반개혁적 정책과 한총련 사태에서 보여지는 운동세력에 대한 강도높은 탄압이 별다른 저항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진행되고 있는 것은 결국 90년을 전후해 계속적으로 약화되어온 민중운동세력의 침체와 체제내화되고 개량화된 시민운동 세력이 민중운동과의 연대를 모색하고 있지 못함에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결국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사회내에 존재하는 제세력들간의 힘의 역관계라 할 것이다. 다시말해 민중적 변혁을 지향하는 세력들이 어느정도나 제반운동세력들간의 관계에 있어 그 역량을 발휘하고 ‘중심성’을 견지하느냐 하는 것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