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여성이 바라는 여성노동정책 7대과제

4.모성과 건강 1.모성보호제도 확대 및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화 현재 우리나라의 법적인 모성보호수준은 후진국 수준이라 평가할 수 있다. 모성보호의 수준이 ILO 협약에 비추어 대단히 낮을 뿐 아니라, 모성보호비용에 대한 부담 또한 사회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전후휴가를 90일로 확대하고 현재 노동부지침으로 규정되어 있는 유급유산휴가와 배우자의 유급출산휴가 7일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또한 여성사회 참여확대 10대과제에서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화가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행정부처와 담당기관의 이견으로 인해 전혀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노동자, 여성농민 등 모든 일하는 여성에게 산전후휴가기간동안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국민 의료보험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국가의 비용부담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여성의 분만시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전액 의료보험에서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모성보호제도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게도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임신중인 여성노동자 야간 근로 금지 현행법에는 임신중인 여성노동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신중인 여성의 과로는 유산과 직결되며 임산부의 모성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중인 여성노동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야간근로를 할 수 없도록 전면 금지해야 한다. 또한 현재는 임신중인 여성노동자들은 생리휴가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월1회의 유급건강검진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ILO 모성보호협약에 따라 임신, 출산으로 인해 의학적으로 증명된 질병에 대해서는 산전후휴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유기용제중독, 근골격계질환 등 직업병 대책 강화 노동강도강화, 단순반복작업 증가, 많은 업무량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 유해물질의 사용증가 등으로 유기용제중독과 직업성 암, 근골격계질환, 과로사 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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