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민주적 교육의 방향

교육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대로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해 그들을 주체로 보는 발전된 의식과 일선 교사들의 교육에서의 안정된 지위 확보를 통해 참다운 교육으로의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다. 그러면 교육 민주화를 위해서 어떠한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1) 교육 행정의 제도적인 독립 교육의 민주화는 제도적으로 교육이 고유의 원리에 따라 정치적 종속과는 무관하게 교육의 행정과 교육의 내용이 자율적으로 집행되는 것을 궁극적인 도달 목표로 삼는다. 따라서 첫째로 교육의 자율화, 교육 본질의 회복, 그리고 인간 교육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의 정치적 독립 기구화는 교육 민주화에 필수적이다. 따라서 교육이라는 분야를 행정부에서 독립시켜 서로 견제하는 기능을 부여하는, 다시 말해 옛 관행에서 벗어나 사법, 입법, 행정, 교육부의 4권 분립을 시킴으로써 교육 부문에 독자적인 정치력을 부여하여야 한다. 그리하면 불필요한 정치적 간섭이나 그러한 성격의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입시 교육의 추방 전교조가 주장했던 전인 교육을 뒤로하고 입시 위주의 비인간화 교육이 계속 되는 한 한국 교육의 병폐는 가장 큰 부분에서 계속될 것이고 그것은 교육 민주화의 길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1945년이래 크게 7차례, 작게는 20여차례가 넘는 입시 제도 개선이 있어 왔다. 그래도 입시 교육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복잡해지기만 했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이는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교육 공해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