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관점에서 본 대구지역 경제문제

1. 중소기업 문제의 정의 중소기업문제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중소자본의 문제다. 그리고 중소자본의 문제란 자본축적을 원할히 수행하지 못하는 중소자본의 재생산과정의 취약성을 말한다. 그리고 재생산과정은 다른 자본과의 경쟁관계, 거래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중소자본 = 중소기업 문제는 다른 자본과의 관계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자본간 관계는 자본주의 발전단계에 따라 변화한다. 경쟁자본주의 단계에서의 자본간 관계는 가격기구를 통한 대등한 경쟁관계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독점자본주의 단계가 되면 총자본은 독점자본과 중소자본으로 계층분화되며, 이들간에는 지배.수탈의 관계가 성립한다. 즉, 독점자본의 형성과 이 독점자본에 의한 국민경제 전반에 대한 지배가 확립되는 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는 ‘광대하고 안정적인 수요를 갖는 중요한 생산부문을 중심으로’ 독점적 시장구조가 형성되는 한편 ‘협소하고 불안정한 수요때문에’ 중소자본이 격렬하게 경쟁하는 경쟁적 시장구조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이러한 구조적 격차를 바탕으로 독점자본이 독점적 가격설정=가격지배를 통해 중소자본으로 부터 거액의 독점이윤을 수탈하는 ‘자본간의 불평등관계 = 수탈과 피수탈의 관계’가 형성된다. 북원용,ꡔ독점자본주의론ꡕ, P.40-65 따라서 중소기업이 ‘문제’의 소유자로 되는 것은 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 이며 중소기업문제는 독점자본과의 관계 속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중소기업과 독점자본의 관계는 협동관계(생산력적 측면)와 지배.종속관계(생산관계적 측면)가 통일된 형태이다. 그렇지만 중소기업 문제의 “본질은 생산관계적 문제이다. 그래서 --- 문제의 해결방향은 -- 생산력적 측면을 매개로 하여 생산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高宮晋,｢中小企業の本質に關する 試論ꡕ, P.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