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제도의 원리 - 교육권

1959년 채택된 UN의 아동권리 선언 제7조 역시 아동교육과 지도의 책임이 1차적으로 아동의 부모에게 있다고 하여 부모의 아동교육에 대한 의무와 권리는 인류의 보편적인 성격을 가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어린이를 보호/감독/교육하는 것은 부모의 권리로서 자연법이나 실정법, 그리고 사회 통념상 인정되고 있다. 이 권리는
부모가 자녀에게 생명을 준데 대한 책임 (부양의무)과 자식이 성장하여 감당해야 할 미래사회에 대한 의무(교육의무)
를 포함한다. 그러나 어린이가 교육을 받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권리 이므로 부모의 교육권은 어린이의 교육받을 권리의 투영이다.
전통적으로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 행사는 부모의 자연권에 속한다. 그러나 사회나 시대에 따라서는 부모도 사회와 국가의 일원인 만큼 아동도 사회와 국가의 소유개념으로 파악되며 따라서 그들에 대한 교육권은 사회나 국가에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중세 기독교 사회에서는 신에게 모든 생명이 속해 있었던 관계로 교육권의 상당 부분이 교회에 속하기도 하였다.
근대에 들어오면서 교육이 점차 국가에 의해 관장되는 이유는 아동이 국가의 소유물이라는 관점과 아울러 부모나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