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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기능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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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지방의회는 견제와 균형원리에 입각하여 주민의 의사와 이익을 대표하여 집행기관의 행정을 감시·견제하며, 지역 안의 분쟁과 대립을 조정하고 지역사회...

본문/내용

지방의회는 견제와 균형원리에 입각하여 주민의 의사와 이익을 대표하여 집행기관의 행정을 감시·견제하며, 지역 안의 분쟁과 대립을 조정하고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어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그 존재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30년만에 부활된 우리 지방의회의 현실은 1991년에 출범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9년동안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 속에서도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주민복리증진에 많은 기여를 한 이면에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주민이나 여론에서의 반응은 긍정적이고 바람직하기보다는 아직까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안타까운 평가를 받고 있다. 송창석, 「지방의회운영에 대한 지방의원과 주민의 만족도 비교연구」, 「한국행정학보」제26권 제2호 이는 우리의 지방자치 역사가 일천하고 우리 국민들이 지방의회에 대하여 지나치게 큰 기대를 한데도 원인이 있지만, 중앙집권시대에 제정된 관련 법령을 그 동안 많이 정비해 왔음에도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에는 제약이 많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부천시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심층분석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운영을 활성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집행기관공무원과 지역주민은 대체로 지난 9년여간의 지방의정활동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집단간의 인식의 차이가 뚜렷한 가운데서도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문제점과 지방의회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제도의 조속한 정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지방의회의 자주입법권한인 조례제정권의 입법범위가 법령상 제약을 받고 있으며, 지방의원의 전문지식부족 등으로 인하여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 및 조사, 예산집행 및 결산에 대한 통제, 각종 정책에 대한 심의 및 평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참고문헌

□ 단행본

∙ 김안제. 한국지방자치발전론. 서울:대명출판사, 1995.
∙ 김종표. 현대지방행정론. 서울:일신사, 1984.
∙ 김철수. 헌법학개론. 서울:박영사, 1989.
∙ 김홍기. 행정국가와 시민참여. 서울:대왕사, 1995.
∙ 박응격. 지방행정론. 서울:신조사, 1999.
∙ 박재창. 한국의회행정론. 서울:법문사, 1995.
∙ 손재식. 한국지방자치론. 서울:박영사, 1995.
∙ 윤용희외. 각국의회정치론. 서울:대왕사, 1994.
∙ 이기옥. 지방선거제도론. 서울:문원, 1993.
∙ 정세욱. 지방행정학. 서울:법문사, 1985.
∙ 정재길. 지방의회론. 서울:박영사, 1995.
∙ 조창현. 지방자치론. 서울:박영사, 1996.
∙ . 지방의회론. 서울:박영사, 1993.
∙ . 지방자치의 이론과 실제. 서울:동아일보사, 1990.
∙ 최요한. 의회정치의 이론과 실제. 서울:박영사, 1990.
∙ 최창호. 지방자치제도론. 서울:삼영사, 1992.
∙ ______. 지방자치학. 서울:삼영사, 1995.
∙ 행정자치부. 지방의회백서. 서울:휘문인쇄(주), 1999.


□ 논 문

∙ 김남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 범위와 한계, 「지방행정」(1995. 12)
∙ 손권선, 지방의회운영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 행정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1996)
∙ 김호일, 지방의회운영의 기능활성화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양대 행정대학 원 석사학위논문」(1993)
∙ 서도석, 지방의회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입법조사월보」(1994)
∙ 길승흠, 한국의 정당과 의회관계, 「한국정치학보」(1993)
∙ 김석진, 지방의회사무처의 활성화방안,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제16차 지 방차지 정책세미나」 (1995. 7)
∙ 박재창, 지방의회전문위원제 무엇이 문제인가, 「지방자치」(1992. 7)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의회의 위상정립에 관한 연구」 (1994)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례의 법적지위와 제정범위에 관한 연구 (1995)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회의 의정효율성 제고방안 (1986)
∙ 양윤호,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능력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대 행정대학원 논문」(1996)
∙ 김동훈, 지방의회사무기구의 기능수행상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자치행정」 (1993. 3)
∙ 이종원, 서울시의회 입법활동의 활성화 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8)
∙ 송창석, 지방의회운영에 대한 지방의원과 주민의 만족도 비교연구, 「한국행 정학보」(1998)
∙ 유종해, 지방의회제도의 개발방향, 「행정문제논집」(1985)
∙ 최봉기,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제도의 발전, 「지방자치」(1989. 6)
∙ 이기우,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개선방향, 「자치통신」(1993. 4)



<국외문헌>

∙ Kingdon J. 「Local Government and Politics in Britain」, (London : Philip Allan,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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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lys M. Hill. 「Demoocratic Theory and Local Goverment」,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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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長野士郞. 逐條 地方自治法, 日本 東京, 學陽書房, 1994.
∙ 賓田一成·用村二弘. 今日の 地方議會, 日本 東京, 第一法規出版, 1984.
∙ 大出峻郞. 地方議會, 日本 東京, さようせい, 1977.











Abstract


A study on Enhancing the Function of Local Council in Korea



Kang In Lee
Major in Local Council
The Graduate School of local Autonomy
Hanyang University

In 1991, local autonomy system was reintroduced after 30 year sleep under the constitution in Korea. Local council is a representative organization for residents in the process of local politics. It has such role as making policy, examining the budget, intermediating the citizen`s petition and inspecting and controling the executive body of the local governments.
It is certain that the success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largely depends on the role of local council and the occupational speciality of the local councilmen.
This study aims at finding and suggesting the ways how to enhance the role and function of local council.


In order to analyses the cause and factor that affect the role and function of local council, this study is especially focused on the case of Buchon city council.
As results of the analyses, this study figured out that the main factors that limits the function of local council are :
(1) absence of sufficient legal rights of local council,
(2) lack of cooperation between local council and executive body,
(3) absence of power to control executive body and citizens who break the laws made by local council.
(4) lack of time and knowledge required for the examining the budget and policy alternatives
(5) weakness of advisory function of the secretary office

In this study, as a conclusion, following alternatives are suggested for enhancing the role of local council.
1. Providing local council with sufficient legal rights for making law and regulations.
2. More time for examining the budget and policy agenda.
3. Continuous education and training for acquring the needed information and knowledge
4. More communication between local councilmen and their voters.
5. Strengthening the advisory function for the local councilmen
6. Giving more information to the citizens about administration and activit



📝 Regist Info
I D : goth*******
Date : 2014-05-24
FileNo : 16037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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