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절차
예산은 편성, 심의·의결, 집행, 결산 등의 절차를 갖는다. 예산의 편성은 행정부의 고유권한으로 한국의 경우 재정경제원 예산실에서 주관한다. 각 정부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토대로 각 부처간의 협의와 의견조정 등을 통해 재정경제원이 예산안을 만들면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승인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산안이 확정된다. 회계 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의 심의조정을 거쳐 본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확정된 예산은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 정부는 확정된 예산과 월별자금계획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예산배정계획을 만들고 이에 따라 예산을 실제로 집행하게 된다. 특히 예산항목간의 이용이나 전용, 그리고 회계기간의 이월 등은 모두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회계기간이 끝나면 각 정부기관이 제출하는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근거로 재정경제원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며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으로 이를 확정하여 감사원에 제출한다. 감사원의 검사를 마친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 연도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결산은 예산과는 달리 그 자체가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에 의해서 정부에 부과된 책임이 해지된다는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