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과정

3.예산 편성과 커뮤니케이션 (1) 각 부처 내에서의 커뮤니케이션: 각 부처의 장, 차관들은 가능한 많은 예산을 편성 받 기 위해서 경쟁한다. 가장 주도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장,차관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이다. 특히 부처에서 신 항목을 설치하는 일은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 지시사항, 방책 등에 기준을 두어 활용하는 방법이 주로 쓰인다. (2) 각 부처와 예산실간의 커뮤니케이션: 부처와 예산실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핵심주체는 예산담당관들이다. 그래서 무시될 수 없는 게 인간관계인데 평소부터 부처의 예산담당 관 또는 각 부 예산주무관이 예산실의 예산담당관과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 우 예산전략상 많은 이점을 차지할 수 있다. (3)경제기획원의 내재적 및 외재적 커뮤니케이션: 내재적 커뮤니케이션이란 부,과장회의, 차관주신회의, 장관주신회의등이 있으며 외재적 방법으로는 관련 부서의 의견접수, 경 제차관 및 장관회의, 여당과의 협의, 경제과학심의회의 및 국무회의 등이 있다. 4. 예산편성의 특색과 문제점 (1) 예산편성의 특색: 결국 예산편성의 중심기관은 경제기획원이다. 한정된 예산총액보다 세출요구가 많기 때문에 대폭적인 삭감이 불가피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예산당국이 삭감을 결정할 권리는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은 수입과 경비가 각각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일 것이다. (2) 예산편성의 문제점 ①예산단가의 비현실성 ②각 부처의 예산 요구 액의 가공성 ③예산조정의 전년도 답습주의 ④민중통제의 미약 ⑤예산액 배분의 불합리성 5. 각국의 예산편성 (1) 일본: 전년도 6월경 성청에서 예산요구의 작성작업이 개시되고 대장성은 표준예산을 작성하는 준비를 한다. 이후…
(1) 일본: 전년도 6월경 성청에서 예산…